지리산에 산악철도와 모노레일, 숙박시설 등을 짓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하동군이
군의회 심의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회가 예산을 사후 승인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며 공익감사 청구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형제봉 일원이 예정지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관리계획과 실시설계를 위해 하동군이 민간업체와
계약한 용역비는 6억9천만 원,
이 가운데 1차 계약금으로 집행한 5억 원은 구 하동역사 매입비로
항목이 다른 예산이지만 하동군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결 없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지방재정법을 어긴 겁니다.
이충렬 / 하동군 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의) 시설비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회 사전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도 가능한 줄 알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동군이 알프스 프로젝트 용역 계약을 한 건
지난 6월이지만 군의회에는 최근에야 보고합니다.
윤영현 / 하동군의회
“명백하게 회계 질서 문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반성하고…”
군의회는 최근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한
제2차 추경예산안을 5대 4의 찬반 표결 끝에 승인합니다.
이미 계약하고 집행한 예산이라
되돌리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는 하동군이 낭비성 예산을 불법 편성하고,
군의회는 사후 승인으로 묵인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한 /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지방 재정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불법으로 (예산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과연 군에서 이야기하는 하동의 100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이에 대해 하동군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예산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알프스 프로젝트 담당자들을 경징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