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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000002

반려한 신청서 베껴 냈는데 1년 넘게 검토 중

◀ 앵 커 ▶

산청군이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에 담긴 자료 대부분이
2016년 이전 것으로, 즉 엉터리 신청서라는
보도 해드린 적 있는데요.

2016년 신청서를 반려했던 환경부가
대부분 베껴서 제출한 지난해 신청서는
1년 넘게 검토 중입니다.

두 신청서를 입수해 비교해 봤습니다.

이준석 기자!
◀ 리포트 ▶
산청군이 지난해 6월 환경부에 낸
'산청 중산리에서 장터목 부근 구간'의
케이블카 신청서.

그리고 경상남도가 2016년 제출한
'중산리에서 함양 추성리 구간'
케이블카 신청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c.g)
전체 목차는 글자 하나까지 똑같고,
사진 자료와 도표 등의 세부 내용까지
대부분 동일합니다.

산청군이 2016년 신청서에서
함양 구간만 잘라내고 제출한 겁니다.

◀ INT ▶민영권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상부 정류장, 하부 정류장의 설계 도면까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베낀 겁니다.\"

환경부는 2016년 신청서를
'지리산권 노선 자율 조정을 비롯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반려한 신청서를 베껴 낸 이번 신청서는
1년 4개월 동안 검토 중입니다.

◀ INT ▶환경부 관계자
\"산청군이 (함양군과) 추가로 자율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전남 구례군이 지난해 신청한
구례 산동면에서 성삼재 주차장 구간의
지리산 케이블카도
가이드라인 위배 지적이 잇달고 있지만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INT ▶윤주옥 지리산사람들 대표
\"성삼재 주차장으로 상부 정류장을 올리기로
한 건데, 이거는 환경부나 남원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c.g)
산청군과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 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노선 자율 조정 조건 미충족'이라고 했다가
'검토 중'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 INT ▶김태선 국회의원
\"환경부는 이전에 부결 또는 반려했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준수해서 처리해야 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낸 곳은
산청과 구례 2곳이며,
전북 남원시는 노선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END ▶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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