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수 결손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전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교육재정도 마찬가집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남아있는 예산을
4천억 원이나 줄여야 하고,
내년 세입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마른 수건 짜듯이 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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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전달하는 보통교부금은
최대 5조 2천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4천 120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천 269억 원 준데 이어
2년 연속 교부금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은 억제하고
미집행 사업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하지만
4천억 원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INT ▶서미향 / 경남교육청 예산총괄
\"하반기 이미 시작된 이 시점에서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만원이라도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관련 세입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담배소비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세는
올해 일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인건비 상승 등
쓸 돈은 2천 9백억 원이 늘었지만
들어오는 돈은 7천 억원이 줄어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관련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시설 사업비를 연기하거나 감액하고,
쌓아둔 교육기금도 4천억 원 이상
끌어써야 할 형편입니다.
창틀이나 냉난방 등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행사경비와 학습도구 교체 같은
적은 규모의 지출까지도 전부 줄여야 합니다.
◀ INT ▶(전화)
손종필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세효과를 너무 과소하게 추계한 것 아닌가, 경기부진과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큰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생각합니다.\"
감세 정책으로 나라살림이 흔들리면서
자칫 학생들의 교육환경까지 나빠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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