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직원이 7년 동안 56억 원의 보조금을 '돌려막기'로
유용하는 동안 창녕군은 이런 사실도 몰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비단 창녕군 뿐만이 아닙니다.
승진 후보자 평점 조작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채점표가 바뀌어
2순위가 채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6억 여 원의 보조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횡령한 창녕군체육회 전 직원 A씨.
무려 7년 동안 공금을 유용해 왔지만
창녕군은 올 초에야 확인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거래내역을 포함한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냥 정산서에
제출된 증빙서만 가지고 그냥 만연히 확인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무원 기강해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산청군에서는 승진 후보자의 평점이 조작된
정황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수 결재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근무 성적 서류를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파기하고 재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승진후보자 순위가 바뀐
공무원만 3년 간 210명이나 됩니다.
산청군 관계자
"(당시 근무자가) 업무량이 많든 적든 사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건
그런 건 감사에 지적받은 대로 잘못한 건 잘못이 맞는 거죠."
함안군에선 지난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채점표를 바꿔 작성했다 2순위가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인사담당자의 잘못된 표기 때문이었습니다.
함안군 관계자
"사람까지는 확인 못하고 면접 점수 합계만 여러 번 틀렸는지 계속 계산을
해 봤나 보더라고요. 그런 착오가 있어가지고 도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부터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석 /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행정의 모든 책임을져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회 공개 사과와 관련자 그러니까 상급자들까지도 징계 회부가
되어야지 실제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잇달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조직 내부 문제점은
없는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