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때 수중수색하던 잠수부들
이 잠수병을 치료하느라 챔버 그러니까
고압산소치료기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후 경상남도는 잠수병 치료
그리고 국가재난에 대비한다면서
고압산소치료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특히 예산도 늘리고
도에서 사업지침까지 바꿨는데 부실 관리에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장 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의회가 2017년 12월 제정한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상남도는 곧바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잠수병 및 가스중독 등의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국가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적극 대응'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천과 통영의 병원은
각각 12억6천만 원, 5억4천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경상남도는 사업 지침에서
'응급, 신속, 국가 재난사고 발생시' 같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고압산소치료장비로
치료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이라는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지원 받던 사천과 통영 2개 병원에는 각각 3억 원과 1억원,
창원과 통영의 또 다른 병원에 각각 3억 원과
1억 원을 새로 지원했습니다.
이 중 창원의 한 병원은 고압산소치료장비
운영실적이 없는데도 바뀐 사업 지침 덕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업 지침 변경은 과장 전결로 처리됐는데
해당 과장의 친인척이 이 병원에 근무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혜영 /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장
“(과장님은 창원 000 병원에 혹시 친인척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예 맞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영향이 있다던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추진 하셨어요. 그러고 저는 아무 그것도 없어...
신청이 시*군에 신청 받은거고...제가 그런거는 상관없습니다."
경상남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명합니다.
정미경 / 경상남도 공공보건담당
"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보단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현장 점검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결론을 도출해줬거든요."
지난해까지 5억4천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은
통영의 한 병원은 고압산소 치료에 들어가는 산소를
10배 부풀려 과다 청구해오다 근로복지공단에 적발됐습니다.
통영 0000 병원장
"산소가 3,500을 넣을라면 350이 들어가게 되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때 3,500을 넣고 있었던거지.
이게 왜 허위 청구냐? 과오 청구이지"
경상남도는 두 차례 현장 방문과 올해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현장을 찾았지만
과다 청구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사업 지침이 협의도 없이 변경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관리 책임을 따져물었습니다”
박정열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부당청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현장 실사라든지,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논의를 하기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잠수병 등 응급환자를 위해 도입된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지원 사업이 특혜 의혹에다
부실관리 책임까지 져야할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