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위협까지 느끼다 보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의지를 밝혔죠
경남에서도 이를 포함해서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을 강조한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인류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에,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앞서 문 대통령의 공약이, 허울에 그치지 않으려면
발 빠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돼야,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을 다룬 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훈 / 민주노총 정책국장
"(대통령이) 시민 사회, 노사정 등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을 시킬 수 있어야
이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내용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확충도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다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 기관 가운데
현재 공공병원은 5.7%에 불과한 224곳.
코로나 19를 비롯해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박윤석 /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조직국장
"2030년이면 의사 인력이 7천6백 명이 모자라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료 대학 설립' 법안을 반드시 좀 통과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