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재보궐 실태 짚어보는 연속보도 순섭니다.
이번 총선, 경남에선
6개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선거를 또 치르게 된 건데,
왜 치러지는지, 또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밀양과 김해, 함안, 창원 진해.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밀양에서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까지 3명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 CG1]
//박일호 밀양시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예상원 경남도의원이 밀양시장에,
또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이 경남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줄줄이 사퇴한 탓입니다.//
창원시 제15선거구에서도 박춘덕 도의원이
진해 국회의원 도전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모두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 INT ▶예상원/전 경남도의원
\"사퇴를 하지 않고도 경선에 참여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거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 INT ▶박춘덕/전 경남도의원(지난 3월 20일 MBC경남 뉴스데스크)
\"'역시 현실 정치의 벽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전·현직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박완수 지사도
국회의원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든
보궐선거 비용만 5억 원이 넘습니다.
[ CG2 ]
//2012년부터 올해까지 '사직'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렀거나 치러야 하는 자리는 22명.
이 가운데 17명은
모두 선거 출마가 사직 이유였고
나머지 5명도 경찰 수사나 구속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
◀ INT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통해가지고 권력을 이어나가거나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할 테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광역단체장을 해야만이 또 대통령 후보로 가는 발판,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중도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와 함안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최동석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재산 신고 누락,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은 불법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CG3 ]
//경남에서 이 6명을 다시 뽑느라
재보선에 드는 비용은 15억 3천여만 원.//
[ CG4 ]
//밀양시장 선거에 10억으로 가장 많이 들고
김해시의원 1억 2천,
창원과 함안에서의 지방의원 선거에
각각 1억 원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비용 모두
해당 지자체의 예비비,
즉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INT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선거 비용이 낭비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에서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보궐 선거 발생의 장본인에게
도의적으로만이 아닌
비용 부담처럼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때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