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번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국가철도망 구축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문화 공연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문철진 기자!
◀ 리포트 ▶
경남의 50년 숙원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2024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착공을 못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1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투명CG]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1차부터 4차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계획된 67개 노선 중
30개가 완성된 반면 비수도권은 계획된
75개 노선 중 19개가 완성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투명CG]
철도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수도권이 45조 원, 비수도권은 절반 수준인
22조 원에 그쳤습니다.
◀ SYNC ▶윤영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가지 어떤 도로라든지 사회간접자본들이 전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정책 대안들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또 수도권 일극주의를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와 관련해 경남과 부산, 대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INT ▶박완수 경남도지사/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는 예타 기준이라든지 SOC 건설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달리해야 되고 원칙을 달리해야 된다. 차별화시켜야 되고. 오히려 지방을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지구' 선정에도
지역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투명CG]
산업부는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와
전북 새만금 2차전지 등
12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모두 6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 SYNC ▶김종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러면 다 이사해야죠 이제. 앞으로 20년 이렇게 갈 거면 이제 뭐 균형발전이니 자치분권이니. 여기 있는 지방의원들도 가서 빨리 선택을 하셔야돼요. 다 수도권으로 갑시다.\"
국립예술단체 공연의 서울 집중도
심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공연의 86.3%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남은 49차례, 1.2%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