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남 도내 18개 자치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원에 투입한
예산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해
반토막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철진 기자!
경남에서 출산 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하동군,
가장 적게 주는 곳은 김해시입니다.
CG] 셋째까지 낳을 경우
하동군의 출산장려금은 3천240만 원이지만
김해시는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두 시·군 모두
출산율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CG] 2014년 1.218명이던 하동군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68명으로 떨어졌고
2014년 1.473명이던 김해시의 출산율은
지난해 0.838명으로 하락했습니다.//
투명CG] 도내 18개 시·군이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인구정책에 사용한 예산은
지난 2014년 176억 원에서
지난해 254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지원할 330억 원을 더하면 11년 동안
2천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건데,
투명CG] 경남의 출산율은 2014년 1.41명에서
지난해 0.8명으로 43% 감소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출산 가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의 마음까지 돌리지는
못 한 탓입니다.
◀ INT ▶김지우/창원시
\"(출산을 하면) 더 쓰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만큼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 안 들어요.\"
◀ INT ▶김민경/창원시
\"퇴근시간과 출근시간이 좀 잘 있으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하면서 주변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INT ▶권희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성 현금 지원보다는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시군마다 다른 지원액을
비슷하게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INT ▶김은남/경상남도 청년정책과장
\"한 시·군에서 만약에 (출산장려금을) 높이면
그 옆에서 또 따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군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또 정부가 현금성 지원과
금융·세제 혜택 등을 맡고
자치단체는 지역 정착 지원이나
육아·돌봄 시설 확충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전담하는 역할 분담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