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이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들여다봤더니
대학 연구소는 병역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대학교의 한 부설 연구소
지난해 3월부터 이 연구소의 교수 A씨가 맡은 연구 과제에
그의 아들이 군 대체복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보고를 누락한건데
이를 관리해야 할 대학 당국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탄희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상식에 반할뿐 아니라 불공정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당국의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병역법상 고용주와의 관계가 4촌 이내인 친인척은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연구소의 고용주는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책임교수와의 관계가 친인척일지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A교수가 소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해당 연구소에서도 지도교수 A씨의 아들을 채용하기 전
병무청 관계자로부터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채용 승인을 해준 병무청을 탓하면서도
"병역 특혜 사실은 인정한다"며 지도교수 A씨를 해당 연구에서 배제 할 예정이지만
대학 부설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특례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