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하지만 창원특례시가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일단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줄면서
자칫 특례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특례시가 풀어야 할 과제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ＩＮＴ▶ 이우진/창원시민
"아직 그렇게 체감은 되지 않지만 새로운
혜택이나 이런 게 내려와야 그제야 와닿을 것 같습니다."
◀ＩＮＴ▶ 한지현/창원시민
"청년들이나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좀 더 와닿는 특례시가 될 것 같습니다."
특례시 체감 효과가 낮은 이유는 뭘까?
특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 커 보입니다.
반투명 CG1]
//4개 특례시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안한 특례 사무는
86개 기능, 383개 단위.
하지만 자치분권위는 1/10도 안되는
7개 기능 127개 단위 사무만 넘겨줬습니다.//
남은 권한들은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반투명 CG2]
특히, 관광특구 지정과 평가 등
21개 특례 사무를 포함해
38개 법률 173개 사무를 담고 있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사무
16건이 포함된 지방분권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송광태/창원대 교수(자치분원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사무 발굴한 것에 대해서
법제화 되도록 해야.."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반투명 CG3]
2010년 109만 명 선에서
올해 103만 명까지 줄어,
3년 뒤에는 100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창원시는 올해 모든 정책을
인구 끌어올기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반투명 CG3]
2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이어
전세나 주택 구입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창원드림론'을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ＩＮＴ▶ 김종필/창원시 기획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인구를 유지
내지는 반등시킬 수 있는 대전환을(맞을 수 있습니다.)"
S.U)특례시 출범에 사활을 걸어온 창원시가
법안 지연과 인구 감소라는 변수를 뛰어넘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창원시민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