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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지방소멸지수 개발..경남 9곳 '소멸위험'

◀ANC▶
지방소멸 위험을 한국 실정에 맞게 평가하는
한국형 지방소멸지수가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전국 59곳을 비롯해 경남 자치단체 9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문철진 기자!
◀END▶
◀VCR▶
그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지방소멸지수는
일본 관료 출신 정치인인 마스다 히로야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노인 인구 대비 젊은 여성의 비율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청년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수도권이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낮아 인구재생력만으로
소멸 위기를 말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이 지역 간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받고
이는 지역경제의 순환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경상연구개발비와 지식산업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6가지 지표를 고려한
한국형 지방소멸지수를 개발했습니다.

◀INT▶허문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인구의 유출입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이 얼마나 잘 작동함으로써 일자리나 소득의 증가 효과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볼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의 50~70% 소멸 우려,
50%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는데
경남에선 9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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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과 하동, 남해, 합천 등 6개 군과
밀양, 통영 등 2개 시를 포함해
모두 8곳이 소멸 우려 지역,
의령군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함안군과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는
소멸 안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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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은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때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 단계별로
기업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을 확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T▶강재규/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학이 활성화 되고 또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들 큰 회사들이 있고 하면 떠나 가라고 해도 안 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의 댐 역할을 하는
지역대학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교육 자율권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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