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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내곡지구 위법 논란 속 인가..특혜 의혹

             ◀ANC▶

창원 북면의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허가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서 상당수가

위변조 됐는데도 창원시가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조합이 관련 내용들을

조합들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하고도

환지계획 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민 기자.

              ◀END▶

              ◀VCR▶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터에서,

조합 반대측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체비지 명세서'와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창원시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환지계획 인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INT▶

박장수/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조합원들 모아놓고 총회를 하던지 총회를 해서

체비지 공개도 해야 하고 열람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반투명 CG1]

체비지는 조합원의 토지를 갹출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쓰는 토지고,

환지는 체비지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실제로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CG1]

관련법에따라, 명세서와 표시도는

'체비지'와 '환지'가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지정됐는지,

감정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해야합니다.

또, 창원시의 인가 전에,

조합 측이 관련 지침을 위반해

체비지를 지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 배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CG2]

지가가 가장 높은 ㎡당 2백 2십만원짜리

상업용지에 체비지가 집중 배치됐고,

면적도 단독주택보다 4배 가량 많습니다.

결국 조합원이 선호하는 상업용지를

시행 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체비지로 몰아줘,

조합원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다는 게

반대측의 주장입니다.

◀INT▶

이영숙/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조합원들 땅은 지가가 낮은 지역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라든지 내가 집을 지을 때그 가치가 체비지 보다 떨어지는 것이죠."

조합 측은 인가 전에,

관련 명세서와 표시도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했고, 체비지 배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주동우/창원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

"공람자의 인적 사항과 편입 면적,종전 토지

감정가,권리 가역 등이 표시된 관계로

정보공개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창원시는 조합 측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체비지 문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INT▶ 조성민/ 창원시 도시계획과장

"자꾸 (체비지 명세서 등을)안 보여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비지 제일 싼 것만 집중

배치해 보면 그럼 공사비를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죠"

창원시 북면 내곡지구는

3천2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8천500여 세대의 주거단지를 짓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ND▶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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