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교부세 축소 때문인데
경상남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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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진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고경민 씨,
매달 내야 하는 월세 45만 원은 큰 부담입니다.
경민 씨처럼 19살 이상 34살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민 씨도 지원 대상자이지만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INT ▶ 고경민 (가명)
\"지금이 2개월 차고요..최대 여기서 4개월까지
더 연체될 수도 있다 이런 공문이 왔었어요, 저한테. 20만 원이 저희 청년들한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인데,
진주시에서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 1천410명
모두 지원이 끊겼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원인도 있습니다.
◀ INT ▶ 하경근 진주시 주택경관과 과장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자들한테 월세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구가 많은 창원시도 연말까지
4억 원의 국비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됩니다.
반면 청년 수가 적은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미지급액 해결을 위해
중앙에 추가로 국비 교부를 요청하는 한편,
사업 집행이 부진한 시*군의 반납액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다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 전화INT ▶
성기열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무관
\"시*군 간의 교부액을 조정해서 부족한 시에
1차적으로 긴급하게 교부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신속하게 시*군에 교부해서..\"
2026년까지 한시 특별사업으로
운영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정부의 교부금 축소와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NEWS 박민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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