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예산 부족으로 창원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창원시에 주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9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500억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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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반투명CG]
\"올해 창원시 지방교부세 예상 금액은
7천 155억 원.
당초 예산 7천 666억 원에 비해
51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국내세 징수액이 줄면서
일정 비율을 떼 지자체를 지원하는 교부세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감소 추정액만 놓고보면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최대 규모입니다.
47억 원이 드는 '진해문화센터 신축' 같은
창원시의 사업과 정책 10여 개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셈입니다.
◀ INT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창원시
\"(예산) 지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불요불급하거나 좀 더 시기를 늦추거나 해도 될 부분들을 더 찾아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하다하다 안 되면 결국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이렇게 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해 창원시 지방교부세는 9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방교부세가 다시 감소하면서
창원시 재정 여건은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CG]
창원시의 예산 재량권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지난 2022년엔 57.5%이던 것이
지난해 55.3%, 올해 52.6%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투명CG]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2년 8.56%에서
지난해 8.99%, 올해 9.73%까지 높아졌습니다.
◀ SYNC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차차기 연도까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불용처리하기보다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게..\"
한편 합천군의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219억 원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7번째로 감소액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 살림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곳간도 빈공간이 늘어나자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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